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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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ause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7 (2)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damage대머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violate^v바이얼레잇 their^ð데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④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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