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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 (Requirement of Versatility of Electronic Currency)

①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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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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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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