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 (Requirement of Versatility of Electronic Currency)
①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1) The phrase "regions and affiliated stores at or above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5 (a) of the Act means two or mor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meaning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2 (1) 1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nd 500 or more affiliated stores.
②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2) The term "number of types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5 (c) of the Act means five types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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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