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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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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