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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9 (Investors Who Are Major Shareholders, etc.)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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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24.9.10>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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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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