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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4 (Grounds for Exceptional Transfer of Prepaid Stored Funds)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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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bsorbed어브조브드 in인 a어 merger머저 by,바이 or오 enters엔터즈 into인투 a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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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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