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4 (Grounds for Exceptional Transfer of Prepaid Stored Funds)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phras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merger or business transfer" in Article 25-2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 a prepaid business operator is absorbed in a merger by, or enters into a consolidation merger with, another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at issues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and transfers prepaid stored funds to the company surviving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 a prepaid business operator transfers all or part of its business relating to the issuance and management of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to another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at issues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and transfers prepaid stored funds to the transferee under the transfer contract;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 cases in which there is no concern of impairing the protection of users,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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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