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3 (Methods of Operating Prepaid Stored Funds)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When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es아퍼^r레잇츠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y^ð데이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1. Operating아퍼^r레이팅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a)어 Depositing더파지팅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b)비 Purchasing퍼처싱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4)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

5)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and앤드 equity-related에쿼티-^r릴레이티드 bonds);반즈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6)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환매조건부채권[1)부터 6)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Bonds반즈 with위^ð드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or오 bonds반즈 in인 1) through^θ쓰^r루 6)];

다.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c)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2. Operating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assets애셋츠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urrency커^r런시 as애즈 the^ð더 currency커^r런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3.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3.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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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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