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3-2 (Separate Management of Prepaid Stored Funds)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in인 return^r리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n앤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rants그^r랜츠 to투 a어 user,유저 such서치 as애즈 a어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meaning미닝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money머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rants그^r랜츠 to투 a어 user유저 in인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of어^v브 other어^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money머니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acquired;어콰이어드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ay페이 for^f포 them,^ð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refunded^r리^f펀디드 due두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user유저 of어^v브 other어^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money머니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user's유저즈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laim.클레임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0/100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s"뱅크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1.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a)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b)비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7, or오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회사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2.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a)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b)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c)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d)디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3. Where웨어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line라인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d)디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pay페이 to투 users,유저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2) 1;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user;유저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3.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5) When웬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ing매너징 prepaid프^r리페이드 stored스토드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them^ð뎀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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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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