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and앤드 retains^r리테인즈 the^ð더 same세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2020.11.17>

(3)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n안 disks디스크스 or오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11.22, 2015.4.14>

(4)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tain^r리테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on안 disks,디스크스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14>

(5)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destroy디스트^r로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4.14>

(6)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ends엔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rescission,^r리시전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by바이 repayment,^r리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