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 (Issuance and Redemption of Electronic Currency)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6 (1) of the Act means 50,000 won.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 issuing electronic currency or exchanging it for cash or deposits under Article 16 (1), (2), and (4) of the Act, an electronic currency issuer shall go through the issuer's central computer system and shall record and manage the following: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electronic currency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6 (1) of the Act, it need not go through the issuer's central computer system and need not record and manage the matters in subparagraph 2: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1. The date, time, and amount of issuance or exchange of the electronic currency;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2. The applicant for issuance or exchange of the electronic currency;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3. The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means of access to the electronic currency;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issuance or exchange of the electronic currency.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3) Where a holder of electronic currency requests exchange of the electronic currency for cash or deposits, the electronic currency issuer shall accept the exchange at all places where it issues them: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electronic currency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6 (1) of the Act, it may accept exchange only at a place that it has separately determined and notified to users, to the extent that this does not impair the convenience of exchange.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 a holder of electronic currency requests exchange, the electronic currency issuer shall immediately pay the entire requested amount in cash or into the holder's deposit account: Provided, That where the requested amount cannot be confirmed because the electronic currency is damaged or for similar reasons, the issuer shall pay the amount immediately after confirming the claims for payment by the affiliated stores of the electronic currency and the resulting settlement details, etc.,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xchange wa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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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