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 (Issuance and Redemption of Electronic Currency)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000 won.원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it잇 forf포 cash캐시 or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이슈어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central센트r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need니드 not낫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central센트r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need니드 not낫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3.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requestsr리퀘스츠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forf포 cash캐시 or오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이슈어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t앳 all올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accept액셉트 exchange익스체인지 only온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users,유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requestsr리퀘스츠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이슈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ay페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cash캐시 or오 into인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settlement세털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