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0 (Methods of Consent to Withdrawal)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The methods of obtaining the payer's consent to withdrawal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1. A method in which a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obtains the payer's consent to withdrawal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by recording, or by another metho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2. A method in which the payee obtains the payer's consent to withdrawal in writing, by recording, or by another method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delivers it to a financial company 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including transmitting the record of consent to withdrawal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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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