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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0 (Methods of Consent to Withdrawal)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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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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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ee페이이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payer's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or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elivers딜리v버즈 it잇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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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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