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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Committee)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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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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