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1.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expansion;익스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삭제 <2016.1.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3)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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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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