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12, 13, 15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20 through^θ쓰^r루 2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