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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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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2 (Operation of the Exhibition Evaluation System)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hosting호우스팅 domestic더메스틱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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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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