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1 (Support for the Exhibition Industr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For the development of the exhibition industr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jects within budgetary limits: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1. The exhibition industry market status survey and demand survey under Article 6;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2. Exhibition industry foundation-building projects under Articles 11 through 20;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3. Hosting domestic exhibitions and exhibition ancillary events;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4. Projects for participating in overseas exhibitions; and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ems necessary.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recover an amount equivalent to the support from a person who received support under paragraph (1)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or who did not use the support funds for the supported project purpos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and recovery of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 develop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xhibition industr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integrate or adjust similar exhibitions among those supported under paragraph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o revitalize overseas marketing and enhance its efficienc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formulate an overseas marketing support strategy and, accordingly, separatel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the types and standards of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overseas exhibitions under paragraph (1) 4.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 In accordance with the overseas marketing support strategy under paragraph (5),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where necessary to enhance overseas marketing performance, adjust overseas exhibition support projects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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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