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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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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1 (Support for the Exhibition Industr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1.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arket마킷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2.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foundation-buildingf파운데이션-빌딩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20;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3. Hosting호우스팅 domestic더메스틱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ancillary앤설레r리 events;이v벤츠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tegrate인터그r레잇 or오 adjust어저스트 similar시멀러 exhibitions엑서비션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and앤드 enhance엔핸스 its잇츠 efficiency,이f피션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accordingly,어코딩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support서포트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ing마커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djust어저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엑서비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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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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