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4 (Special Provisions on Natural Landscape Impact Consultation, etc.)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8 (1)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sultation shall be held with the Governor on the impact on natural landscapes and conservation measures, etc. of projects for which consultation must be requested from the Governor under Article 93 (1).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under Articles 28 and 29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3) Where consultation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1), a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Jeonbuk Province, as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for professional and efficient review and deliberation thereof.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4)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consult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Committee, etc. In such cases, "head of a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shall be read as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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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