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ery^f피셔^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ery)^f피셔^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