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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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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8 (Special Provisions on Experimental Aquaculture)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give기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3 (4)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aquaculture)애쿼컬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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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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