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8 (Special Provisions on Experimental Aquaculture)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give approval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53 (2)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In such cases, the Governor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 that Article 53 (4)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requires to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experimental aquaculture)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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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