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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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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3 (Special Provisions on the Role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Officers and Duties of Public Veterinarians, etc.)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pidemic에퍼데믹 prevention프r리v벤션 officers)오f퍼서즈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ce프r랙티스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commission커미션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ho후 do두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or오 work워크 at앳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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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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