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3 (Special Provisions on the Role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Officers and Duties of Public Veterinarians, etc.)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 that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or commissioning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officers) requires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21 (1)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the Governor may, as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commission veterinarians who do not operate an animal hospital or work at an animal hospital to perform the duties in subparagraphs 2, 3 and 5 of that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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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