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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4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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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area에r리아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area에r리아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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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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