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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4 (Designation, etc. of the Saemangeum Employment Special Zone)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forcef포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4)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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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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