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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55 (Formulation and Approval, etc. of Implementation Plans for Mountain Tourism Projects)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악관광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2. 산악관광사업의 목적 및 방향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using유징 land;랜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Plan플랜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A어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owing오우잉 to투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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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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