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53 (Designation, etc. of Implementers of Mountain Tourism Projects)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4.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인^v베스터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6.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프^r라젝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1.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2.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imilar시멀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