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7 (Global Bio-Economy City Comprehensive Plan Deliberation Council)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Global글로우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City시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als,고울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lecting^r리^f플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ing^r리터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o투 the^ð더 region;^r리전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6. 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7.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4;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a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 The^ð더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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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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