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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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