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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종합계획 수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5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it잇 into인투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lobal글로우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city;시티

2. 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io-economy,바이오우-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fe라이f프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3.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population;파퓰레이션

4.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5.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6. 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water워터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ty커뮤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8.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0.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cean;오우션

11.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12.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3.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utonomy;오타너미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fullyf풀리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ffecting어f펙팅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m.ð뎀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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