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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4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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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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