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7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forming,^f포밍 or오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oppose어포우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1. Persuading퍼스웨이딩 people피플 to투 vote^v보우트 or오 not낫 to투 vote;^v보우트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2. Planning,플래닝 leading,리딩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people피플 to투 join조인 a어 signature시그너처 campaign;캠페인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3. Posting,포우스팅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n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4.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solicited,설리시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goods,구즈 or오 using,유징 or오 causing카징 to투 be비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5. Encouraging엔커^r리징 others어^ð더즈 to투 join,조인 or오 not낫 to투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promise프^r라머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as애즈 reward^r리워드 for^f포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4)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s액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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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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