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12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Autonomous Schools)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National,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located in Jeonbuk Province may, upon designation by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perate schools to which Articles 8, 19 (4), 21 (1), 22 (2), 23 (3), 24, 26 (1), 29, 31, 39, 42 and 46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do not app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onomous schools").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entire curriculum at an autonomous school corresponding to a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special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all be deemed to have an academic ability at the same level as a person who graduated from a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special school, respectively.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Teachers and students of autonomous schools shall not be disadvantaged by working at or attending an autonomous schoo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