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3 (Special Provisions on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5 (2)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Governor may,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competent Si mayors and Gun heads, recommend the integration of two or more Sis and Guns to the Local Era Committee under Article 62 of that Act.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 that Article 54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quires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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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