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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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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3 (Special Provisions on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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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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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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