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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5 (Changes to Minor Matters in Comprehensive Plan)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simple심플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mistakes,미스테이크스 omissions,오미션즈 or오 clear클리어 errors에r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4.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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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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