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5 (Changes to Minor Matters in Comprehensive Plan)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1. A change within 10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scale prescribed in the comprehensive plan;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A change to reflect the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of other statutes;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Correction of simple errors, clerical mistakes, omissions, or clear errors equivalent thereto;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4. Other changes to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and for which the basis of change is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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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