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basic베이식 Si/Gun시 urban얼븐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at^ð댓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asic베이식 Si/Gun시 urban얼븐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basic베이식 Si/Gun시 urban얼븐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determine더터먼 by바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For^f포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Article아터클 67 (1)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9 (1) and앤드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98 (1), Article아터클 113 (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2, Article아터클 113-3 (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