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migrant마이그^r런트 backgrounds,백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ttendance어텐든스 zones존즈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curricula커^r리큘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middle미들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selection설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4),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ermit퍼밋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or오 admission애드미션 at앳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chools.스쿨즈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earn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s애즈 combined컴바인드 schools스쿨즈 depending디펜딩 on안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bined컴바인드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size사이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