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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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tourism투^r리점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limits리멋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build빌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Wave웨이^v브 content칸텐트 complex캄플렉스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build빌드 cultural컬처^r럴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esports에스포츠 arenas어^r리너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5) A어 tourism투^r리점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at^ð댓 tourism투^r리점 complex캄플렉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