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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4조(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94 (Special Provisions on Crea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ultural Content Convergenc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tc.)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mposite컴파젓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among어멍 diverse다이v버스 academic애커데믹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디자인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uild빌드 next-generation넥스트-제너r레이션 digital디저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uch서치 as애즈 next-generation넥스트-제너r레이션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high-performance하이-퍼f포먼스 computing컴퓨팅 centers,센터즈 and앤드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reation.크r리에이션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attract어트r랙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ersive이머시v브 content,칸텐트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reation,크r리에이션 games,게임즈 video,v비디오 webtoons,웨브툰즈 animation,애너메이션 and앤드 futuref퓨처 culture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ct.액트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atð댓 defers디f퍼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nvergence컨v버전스 content칸텐트 services서v버시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72 throughθ쓰r루 7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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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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