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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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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62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Newspapers, etc.)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ticle아터클 24 (2),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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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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