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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1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61 (Special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News Agency Businesses)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9 (5), Article아터클 9-3 (1), (2), (5),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9-5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2)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concerning컨서닝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9-4 (2), Article아터클 9-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2)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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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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