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7 (Fostering and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promote revising relevant statutes so that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an autonomously implement tourism policy, and when formulating plans related to tourism promotion and carrying out projects, shall take into account matters concerning tourism promo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tribute to national tourism promotion by creating regional tourism conditions, developing tourism resources, and fostering the tourism industry, on its own initiative and responsibility.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here necessary regarding nationwide tourism policy formulation, tourist safety, consumer protection, tourism standard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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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