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4 (Special Provisions on Expanding Public Healthcare Infrastructure, etc.)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인력ㆍ사업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ealthcare헬^θ스케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연계체계

1.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inkage링커지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expand,익스팬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novate^r레너^v베잇 aging에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ㆍ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3. Regional^r리저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ssential에센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emergency,이머전시 obstetric,어브스테트^r릭 pediatric,피디애트^r릭 and앤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care,케어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ㆍ응급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4. Public퍼블릭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response^r리스판스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ㆍ인력 확충 기반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hortage쇼터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ㆍ연구ㆍ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living리^v빙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train트^r레인 regional^r리저늘 doctors닥터즈 and앤드 induce인두스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gional^r리저늘 Doctors닥터즈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ㆍ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7.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nd앤드 assigned어사인드 to투 medically메더클리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ㆍ확충,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xpansion,익스팬션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ancer캔서 centers센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ublic퍼블릭 healthcare헬^θ스케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o투 build빌드 a어 regionally^r리저널리 self-contained셀^f프-컨테인드 essential에센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ystem시스텀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olving^r리잘^v빙 medical메더클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ccess액세스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medically메더클리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ㆍ필수ㆍ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reduce^r러두스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State스테잇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essential,에센실 and앤드 public퍼블릭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at^ð댓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each이치 region^r리전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hospital하스피틀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in인 medically메더클리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octors닥터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f)에^f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support서포트 enabling에네이벌링 a어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n앤 investor인^v베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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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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