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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19 (Special Provisions on the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1. Support서포트 grants그r랜츠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3. 기부금 및 후원금

3.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sponsorships스판서쉽스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4.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3) Theð더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heð더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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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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