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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0 (Special Provisions on Logistics Support for Island Residents)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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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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