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99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Local Fishing Ports)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For a local fishing port under Article 17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where linked development with marine and fisheries policies and the like planned by the State is found necessar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target fishing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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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