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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51 (Support for New Industrialization Linking Semiconductors and the Defense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ew누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ew누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linking링킹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securing시큐r링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fieldf필드 and앤드 linking링킹 themð뎀 to투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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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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