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5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and Support of Semiconductor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력(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cluding인클루딩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reating트r리팅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waste웨이스트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4. Roadsr로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necting커넥팅 to투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