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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3 (Designation of Wide-Area Living Zones)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common카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as애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iving리v빙 zones,존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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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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