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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 (Restrictions on Establishing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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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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