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14 (Housing Supply to Foreigners)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Where a project owner under Article 2 10 of the Housing Act constructs and supplies private housing in an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up to 10 percent of the constructed volume may be specially supplied, only once and on a one-household-one-unit basis, to foreigner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who are non-homeowners as of the date of the occupant recruitment announcement. However, with the approval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ore than 10 percent may be specially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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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