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45 (Special Provisions on Sale of Public Property to Attract Public Institutions)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Notwithstanding Article 29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sell public property by private contract to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a population decline area under Article 2 12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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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