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rea.에^r리아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ell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4)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a어 higher하이어 level.레^v블